[국정감사] "교육용 전기료 내리고 산업용은 현실화"

[이투뉴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차원에 교육용 전기요금은 내리고 산업용은 원가회수율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기료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중고교에 냉방설비가 있으나 교육용 전기료가 비싸 재정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교육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않다.

하지만 교육자재 디지털화와 방과후 학교, 전기냉·온풍기 설치 등으로 전력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는 낮 시간에 전기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2008년 이후 교육용 요금이 40%나 인상돼 학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차원에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선 선별적 현실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는 전체 원가회수율을 100% 현실화한다는 원칙 아래 전기료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소기업과 금형기업 등 뿌리산업에 대한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전기료 체제에서 산업용은 주택용 대비 3배에 가까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를 산업용이 소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요금 조정은 전기료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용 누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선 누진율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되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1~2단계 대한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