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환경·에너지 갈등 조정 컨트롤타워 필요”

[이투뉴스] 부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환경과 에너지 간 갈등을 조정할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부처 이기주의를 허물고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정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상풍력 규제개선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경제적 타당성 및 갈등관리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에 대한 타당성 및 개선대책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태양광·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 발생으로 의무이행이 부진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 경제성 부족과 신재생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의무공급량 이행은 올해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민간발전사가 신재생 의무공급에 무관심하다며 이를 질타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예산 대비 보급실적이 부진한 상황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13.2%)이 원자력 비중(5.6%) 보다 높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정책만 여전히 화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현실에 대해서도 “신재생 발전량이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것은 물론 발전량 역시 1년 중 13일 정도를 사용량에 그치고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신재생 공급량 중 무려 84.7%(2011년 기준)가 폐기물과 수력이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등의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 개선방향과 관련해선 먼저 지리적 한계 극복을 위해 발전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삼면이 바다인 이점을 살려 해상풍력 등 적극적인 해양에너지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갈등관리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특별지원금에 대한 배분 원칙을 법률로 정해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조 의원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해 왜곡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물론 해외 기술도입 및 자본 유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믹스의 변화(탈원전 및 화력축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