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난방요금 사업자별 최대 15% 격차
[국감] 지역난방요금 사업자별 최대 15% 격차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10.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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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사업자 중 12곳(37.5%)이 한난보다 높아
경영적자 요금인상으로 해결…경기CES 가장 비싸

 


[이투뉴스] 국내 지역난방 사업자별 열요금 격차가 최대 15%나 발생하는 등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중소사업자가 열요금 인상으로만 이를 해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난방 사업자별 열요금 비교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100%로 보았을 때, 민간사업자 요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32개 사업자 중 경기CES, 충남도시가스, 대전열병합, 인천종합에너지, 휴세스, 미래엔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대성산업 코젠사업부, 삼천리, 중부도시가스 등 12개 사업자 요금이 한난보다 높았다. 한난보다 낮은 곳은 특수한 형태인 포스메이트(포스코 사택) 및 한국CES(소각열)와 부산시 등 단 3곳이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별 주택용 열요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인 경기CES의 경우 연평균 83만9304원(85m² 아파트 연간 사용량 8.95Gcal 기준, VAT 포함)인 한난 요금보다 11만4100원 많은 95만3409원을 내고 있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롯데건설)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부과 예정인 요금이 한난요금에 비해 춘추절기는 4780원, 하절기 4310원, 동절기 5020원이 높았다.

서울 사당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짐코 역시 정부에 두 차례에 걸쳐 9.9% 인상안을 신고, 신고 기준으로 한난보다 월평균 1만1892원이 많은 9만1172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짐코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요금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난 출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 역시 춘추절기에는 3822원, 하절기 3440원, 동절기 4010원을 한난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홍일표 의원은 강조했다.

이처럼 사업자별 열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요금인상을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사업허가는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부터 한난요금 준용에서 개별요금제로 전환했다.

홍일표 의원은 “전기나 가스요금과 달리 인접지역 간 열요금이 지나치게 차등화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신뢰성 문제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다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고 사업허가를 받은 만큼 경영적자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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