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이원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LPG용기 사용연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LPG용기 재검사를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PG용기 재검사 기관과 LPG충전소를 겸업하는 곳은 전국 23곳 중에 11곳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할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LPG용기 검사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감독만 하는 상황으로,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검사기관 23곳이 모인 민간단체이다.
지난해부터는 이곳에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한 명씩 상주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이후 불량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가 자료에 따르면, LPG용기 검사의 경우 20년 미만의 용기에 대해 합격과 불합격만 구분할 뿐 연도별 불합격률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 즉, 처음 재검사를 받는 용기와 두 번째 재검사를 받는 10년된 용기가 구분 없이 함께 재검사를 받고 있어, 용기의 제작연도별 불합격률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로 인해 지금 손잡이에 새겨져 있는 부분을 그라인드로 갈아서 제조연월일을 새롭게 각인하는 일이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제조연월일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LPG용기 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며 개선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 재검사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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