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마다 다르고, 정책도 흔들…예산절감 기회 상실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민주당)은 24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4년, 2008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도 전환사업을 중단한 채 수조원이 더 소요되는 신규 저장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는 동해가스전 전환 시 별도의 지하 저장공간을 건설할 경우와 비교해 6조7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고, 신규 LNG저장기지 건설비와 비교해도 최대 3조6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타당성 검토결과를 근거를 2008년 제9차, 2010년 제10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2017년 이후 동해가스전을 저장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잔존 매장량에 대한 보상문제와 양도대금의 에특회계 납입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15년까지 협상을 중단, 공사 이익을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익을 나몰라라 하고 경제성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올해 초 실시된 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가 기존 세 차례 용역결과와 달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을 두고도 용역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고, 전환정책도 덩달아 오락가락 하는 사이 경제성만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의락 의원은 “같은 가스전을 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반대의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은 부실용역”이라며, “설사 재검토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경제성도 없는 전환계획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대규모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세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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