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전력산업서 무력"…조환익 사장 "공감"

전순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전력산업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대내외 여건을 직설적으로 열거했다.

전 의원은 "전력 판매가격 결정은 정부가 하고, 발전자회사는 말이 자회사이지 통제·감시 기능은 없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최근 수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봤고,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발전자회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등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은 각 사의 경영평가와 결부돼 방만경영, 자회사간 경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 지정후 발전사들의 생산성은 2010년 1인당 5억2000만원에서 이듬해 3억9000만원으로 줄었고, 고장은 되레 늘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돈은 돈대로 버리고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떨어져 애초 시장형 공기업 지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 체제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조환익 한전 사장을 향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시장형 공기업)해제가 어렵다면 다시 통합하는 게 맞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사장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낀다. (여건상)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되 특히 해외사업에서 과도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사장은 전 의원의 발언 중간중간 "네", "네"라며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