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전력산업서 무력"…조환익 사장 "공감"
[국감] "한전 전력산업서 무력"…조환익 사장 "공감"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10.25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순옥 의원,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부작용 지적
조 사장 "많은 부분에서 공감, 보완하겠다"

[이투뉴스] 전력산업 내에서 손발이 묶인 한국전력의 무기력한 처지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전 사장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순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전력산업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대내외 여건을 직설적으로 열거했다.

전 의원은 "전력 판매가격 결정은 정부가 하고, 발전자회사는 말이 자회사이지 통제·감시 기능은 없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한전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최근 수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봤고,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발전자회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등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은 각 사의 경영평가와 결부돼 방만경영, 자회사간 경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 지정후 발전사들의 생산성은 2010년 1인당 5억2000만원에서 이듬해 3억9000만원으로 줄었고, 고장은 되레 늘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돈은 돈대로 버리고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떨어져 애초 시장형 공기업 지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 체제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조환익 한전 사장을 향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시장형 공기업)해제가 어렵다면 다시 통합하는 게 맞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사장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낀다. (여건상)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되 특히 해외사업에서 과도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사장은 전 의원의 발언 중간중간 "네", "네"라며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