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진통끝 난산'

[이투뉴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주관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9개월여의 진통끝에 30일 출범식을 갖고 난산했다.

향후 위원회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말까지 이를 권고안으로 만들어 정부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 공론화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5명의 위원·특별위원을 위촉했다.

공론화 위원은 추천위원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한 10명의 민간위원과 원전 소재지역 추천자 5인으로 구성됐다. 이중 추천 위원회 추천인사는 모두 7명이다.

정진승(68) APEC 기후센터소장을 비롯해 홍두승(63)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하중(61)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51)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49)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48)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43)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위원에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김연화(6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윤기돈(43)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42) 환경운동연합 처장 등을 추천했다.

이중 윤기돈 처장과 양이원영 처장은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참여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소재지역에선 기초지자체 의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위원이 추천됐다.

백태환(61)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장과 최길영(61) 울주군의회 내무위원장, 김대군(59)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송재원(59)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이 각 지역을 대표해 참여하고, 하선종(44)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검증위원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홍두승 서울대 교수가 출범식 직전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됐다.

홍 교수는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첨예한 갈등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지역 주민,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제시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론화 모든 과정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하며, 위원회 논의결과는 권고안 형태로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시돼 원전 당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다만 위원회의 공론화는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지, 아니면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는 게 합당한지로 논의의 틀이 제한될 뿐 특정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국정과제로 정해 이 문제의 분명한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 위원회 출범은 사회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애초 2004년 원자력위원회 의결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치적 부담을 느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까지 공론화를 미루면서 8년만인 지난해말에서야 뒤늦게 후속일정이 재수립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초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나서 지난 7월 추천위원회를 꾸렸으나 후속 위원 인선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범이 3개월 가량 추가 지연됐다.

현재 국내 원전 23기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나 영구 처분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들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조밀화하고 시설을 확충해도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모두 포화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