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화력 '값싼 전원' 아니다

[이투뉴스] 전력난과 왜곡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한 에너지가격 체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5일자 1면 '유연탄 30원 과세, LNG는 60원 감세' 기사참조>, 기저전원인 원전과 석탄화력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할 경우 전원간 경쟁력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통용되던 전원별 발전단가(2011년 기준)는 원자력이 kWh당 39.20원, 석탄화력(유연탄) 67.22원, LNG복합화력 141.26원 등으로, 석탄화력과 LNG발전이 원전보다 각각 2,3배 이상 비쌌다. 전력당국이 올해 6차 전원계획 때 산정한 발전원가도 원전 47.9원, 석탄 62.4원, LNG복합 119.6원 순이다.(이용률 80%, 설비용량 각각 1.4GW, 1GW, 0.8GW 기준)

하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최근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정부 측에 제시한 권고안대로 기저부하에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해 봤더니 얘기가 달라졌다. 원자력의 경우 지금보다 kWh당 최대 77.7원까지 원가가 치솟았고, 절대 우위에 있던 석탄화력(108.6원)은 LNG복합(110.8)과의 에너지믹스에서 경합관계에 놓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가격체계 정상화 의지, 발전원별 이용률을 좌우하는 에너지믹스 설정값에 따라 실제 발전원가의 증감폭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기저부하의 숨은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해 나가는 정책 아래 이들전원의 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3일 본지가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에너지기본계획 민간위원)로부터 제공받은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 분석자료에 따르면, 각 전원이 전력생산 과정에 유발하는 탄소와 송전선구축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원별 발전단가(kWh당)는 원전 65.8원, 석탄 108.6원, LNG복합 121.2원으로, 현재(6차 전원계획)보다 각각 17.9원, 46.2원, 1.6원씩 뛴다.

이는 조세당국의 유연탄 과세 방침처럼 현재 LNG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탄소가격으로 환산해 톤당 3만3181원씩 석탄에 부과하고, 여기에 한전이 추정한 원별 대기오염비용과 송전선로 구축비용(HVDC 200km 지중화 전제)을 추가 반영해 도출한 단가다. 단, 원전 건설비에 추가될 안전성 강화비용과 폐로비 상승 예상분, 원전·석탄의 온배수 피해비용 등은 제외했다.

이런 계산으로 추정한 원별 발전단가는 여전히 원전이 경제성에서 다른 전원을 앞서는 가운데 환경비용이 추가되는 석탄화력은 현재보다 상대적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원전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비를 '0'으로 치기 때문에 다른 전원보다 저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도 원전사고 위험비용, LNG 감세(또는 발전용 요금조정), 셰일가스 도입 등에 따른 LNG가격 하락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일단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배상액을 세계 원전 운전실적으로 나눴을 때 kWh당 12.3~21.7원까지 위험비용이 상승했다. 특히 손해배상법에 따라 배상범위를 실제 거주인구로 산출한 경우엔 이 비용이 59.8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LNG복합단가는 연중수요가 고른 발전용에 불리한 요금체계를 정비했을 때 10.4원이, 셰일가스 도입효과를 반영할 때는 21.2원이 각각 하락해 연료값이 10.1원이 떨어지는 석탄보다 1.5원 값싼 전원이 됐다. 손배법 기준 원전 위험비용, 셰일가스 도입 효과, 가스료 정비를 모두 상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원전 125.6원, 석탄 98.5원, LNG 91.7원으로 아예 전원간 경쟁력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단정하기 어려운 원전사고 확률과 피해액, 셰일가스 효과 등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장 추론 가능한 숨은 비용만을 포함시켰을 경우 여전히 원전이 경제성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결과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그동안 원가산정 시 배제했던 사회·환경적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전원간 상대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로 전환하고, 전력 생산과 수송, 공급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현실화해 원가에 기반한 전기 요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석탄화력의 환경비용은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원전 사고대응 경비 등은 적정성 재검토 뒤 증액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근거가 될 전원별 원가 재산정 작업은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영탁 교수는 "이번 분석은 숨은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지금의 가격이 기저설비의 일방적 경제성 우위에 대한 과장된 평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확정적 결론은 아니다"라면서 "원전과 석탄에 공정한 비용을 붙이면 어차피 전기료가 오르는데, 원전을 줄이면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