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본 신재생에너지 목표 15%로 최종 권고"
"에기본 신재생에너지 목표 15%로 최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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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1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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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워킹그룹, 6차 회의서 위원간 합의
산업부 '11%도 무리다' 대응속 수용여부 초미 관심사
시민단체 "입맛에 맞는 계획 끼워 맞추려는 의도"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2035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4.9%(이하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을 지난달말 제시했으나 정부가 '11%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민관그룹의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참여위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쟁점과 에너지믹스 전망 토론회'에서 "지난달 2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신재생분과 6차 최종회의에서 위원의 상당수 동의로 목표 15%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으나 정부 측 회신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차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11%로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의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무 워킹그룹의 최종안이 도출되기도 전에 '11% 목표안'을 정부가 권고안처럼 공개했으며, 최근 민·관그룹이 합의한 '15% 목표안' 역시 '11% 이상은 무리'라는 산업부 판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문제 제기다.

이와 관련 총괄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정부 권고안 공개 이전)신재생 분과위원장이 11%로 합의된 것처럼 얘기했으나 총괄분과를 포함한 누구도 11%가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적은 없다"고 확인했다.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 권고안 수립에 참여한 인사는 김 총장을 비롯해 부경진 서울대 교수, 권혁수·소진영· 안지운· 이철용· 조상민· 정윤경· 박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억· 강용혁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남기웅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박창형 신재생협회 부회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등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일 6차 회의 소집 때 정부 측이 갑자기 경제적 잠재량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현재 일부 위원들은 정부로부터 11%안 유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게 하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계획을 끼워 맞추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워킹그룹 최종 권고안을 외면하며 정부안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11%도 무리'라는 산업부 장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사무총장은 "1차 기본계획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윤상직 장관은 '원전도 비중을 높였는데 신재생도 높여야 한다'며 원래 7~8%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임의로 11%까지 높인 분"이라면서 "장관이 더는 무리라고 판단하는 게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도 "어쨌든 그 분은 신재생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원전주의자'란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계획이라 매우 중요한데 향후 5년간의 계획이라도 구체화해 태양광·풍력 산업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워킹그룹 신재생에너지 분과는 최종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을 태양광 40GW, 육상풍력 8.5GW, 해상풍력 19.5GW, 바이오 1.2GW, 폐기물 1.8GW등으로 산정, 2035년 15% 목표달성 기준 보급총량을 38.2GW로 제시했다. 원별 보급목표는 태양광 17.5GW, 육상풍력 1.3GW, 해상풍력 10.5GW 등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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