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협회 의뢰 산업조직학회 연구용역 결과
김광인 교수 "LNG복합발전, 투자비 회수 거의 불가능"

연도별 평균 smp 가격 전망

[이투뉴스] 원전과 석탄화력이 대거 준공되는 내년 이후부터 전력거래 시장가(SMP)가 급락하기 시작해 2020년의 SMP는 현재(kWh당 150원 수준)의 절반 수준인 80원대로 하락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피크부하 거래가로 매전(賣電)하는 LNG복합 발전기들은 투자비 회수 불능상태에 놓이고, 신재생에너지 전원들 역시 수익률 급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산업조직학회(회장 김영산) 주최로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구조'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가 의뢰한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 교수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시 시장설계를 담당한 전력시장 전문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별 연료비 격차가 매우 크고, 거래가를 결정하는 발전기가 공급설비 예비율에 따라 결정돼 최근처럼 예비율이 낮으면 거래가가 높지만 반대일 경우 가격이 급락한다. 또한 전력 거래가격이 하루전 수요예측과 발전기별 연료비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원계획을 기초로 현재 시장구조가 지속될 경우, SMP는 내년 이후 급락해 202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된다는 분석이다. 6차 전원계획 신규설비에 1년의 건설지연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SMP는 kWh당 현재 150원대에서 내년 133원, 2016년 113원, 2020년 87원 순으로 떨어진다.

고정비의 약 50%를 변동비 차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LNG복합의 경우 수익이 급격히 줄어 2016년부터는 대부분의 설비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LNG복합발전기는 운전되는 시간에도 지금과 같은 연료비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겨우 연료비만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거래가가 형성돼 투자비 회수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료원별 2027년의 예상 설비이용률은 원전의 경우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상승하고, 100% 가까운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석탄화력은 74%로 가동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LNG설비의 이용률은 기저설비 확충에 따른 예비율 상승으로 현재 80% 수준에서 19.5%로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분석이다.

연료원별 이용률 변화 전망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 도매시장에서 정산조정계수, 상한가격제 등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명분은 억제된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한전-발전사간 수익 및 리스크 분담의 불균형 해소다. 김 교수는 "LNG복합의 가격규제는 이같은 미래전망을 외면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연료가 상승에 따른 공급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근본적 해결은 외면한 채 단기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하하고, 시장개설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용량요금 수준 현실화와 요금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력공급은 가격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수급계획 평가를 통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고 있다"며 공급가 현실화와 신규투자 유인을 주문했다.

그는 "전력거래 가격이 수요와 설비투자에 대한 시그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가격신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무한 반복적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균형에 도달할 때 가장 효율적이므로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발전사업의 장기 안정성을 전제로 한 발전-판매부문의 수지균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액계약제(베스팅 컨트렉트)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김 교수는 "계약당사가가 한전뿐인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정부 등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전 과정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PJM과 같은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 현 시장과 병행 운영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원가 이상이나 이하로 입찰 가능한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연료비 가격 결정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는 효율적 자원사용과 안정적 수급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대의를 달성할 수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6차 전원계획을 기초로 장기 전력 거래가를 추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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