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가시밭길 불가피

[이투뉴스] 정부가 민관워킹그룹까지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안마다 첨예한 쟁점이 잠복해 있어 향후 확정되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수요전망 과대예측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와 원전비중 착시효과 논란 등 폭발력이 큰 요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풍향계가 몹시 흔들리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워킹그룹이 내놓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공개하면서 1차 때와는 달리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통합을 지향하는 논의구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워킹그룹을 내세워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전원별 믹스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흡수함과 동시에 추후 나올 정부안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한 측면도 있다. 한 전문가는 이를 "사실상 정부초안이면서도 에둘러 한 걸음 물러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산업부는 현재 권고안을 토대로 원전비중을 워킹그룹이 제안한 22∼29% 중 후반대인 28∼29% 수준에서 정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 권고안 발표 초기엔 이전 계획보다 보다 진전된 정책방향을 담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권고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뜯어보면 이전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가장 먼저 수요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판세력에선 에너지수요전망 중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예측, 전력 위주의 기본계획이 돼버렸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수요전망치를 미리 내놓지 못한 측면도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최종 수요전망은 아직도 환경부와 협의단계다.

이어 원전비중이 과연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숫자놀음을 통해 흉내만 낸 것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원전비중을 28∼29%로 가져갈 경우 현재 계획된 원전은 물론 12기 이상의 신규원전을 지어야 가능하다며 오히려 원전 확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워킹그룹이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못박아 권고안을 내놓은 것 역시 후폭풍이 거세다. 업계는 2030년 11%에서 2035년 11%는 명백한 후퇴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신재생 워킹그룹에서도 15%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별도로 산업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수요관리 역시 전기요금 인상안 말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국회에서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수요관리라는 선언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2차 에기본 세부계획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까지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쟁점사안 대부분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어려울 정도로 의견차이가 심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신재생 비율이나 원전 문제의 경우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선 연말까지 끝낼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결국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