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축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지적

[이투뉴스] 원자력 안전성 홍보 위주의 전력산업 기반기금 원자력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측의 내년 예산안 조정 제안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공동대응모임에 따르면, 기반기금으로 편성된 내년 전력산업홍보 예산은 92억5700만원으로, 이중 63억6500만원이 원자력홍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 지원돼 운영되고 있고, 재단은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문제제기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내년 예산 전액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배 팀장은 "원자력 불신은 홍보가 아닌 사회적 논의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기금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전력시장조성 홍보사업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계획안의 분야별 책정 예산은 전력시장홍보 2억6600만원, 전기절약홍보 15억1900만원, 전기안전홍보 11억700만원, 원자력홍보 63억6500만원 등이다.

시민단체 측은 172억원 규모로 수립된 스마트그리드 사업 예산도 전기요금 가격체계 개편 이후로 집행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벗어나 신재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단위 발전과 전기료 가격체계 연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임은 "AMI나 ESS를 보급한다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내년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지역중심 사업과 요금체계개편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이런 내용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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