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입지여건ㆍ기술력ㆍ예산 모두 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의총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모든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가장 상위의 종합계획으로, 정부계획은 민관워킹그룹 초안을 수립해 에너지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후 확정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초안을 포장해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질책이다.
이에 따르면 2차 에기본 중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2차 에기본 에너지믹스를 살펴보면 현재 26% 수준인 원전은 22~29%, 현재 2.7% 선인 신재생에너지는 11%로 책정해놓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11%는 입지여건, 기술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불가하다. 신재생의 85%는 폐기물과 수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늘어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입지여건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상 태양광을 553만㎾ 보급하려면 분당면적의 5배가 필요하고, 풍력 1560만㎾는 서울시 면적의 6배가 필요하며 풍력은 통상 초속 4.5미터 바람이 연평균 30% 이상 불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적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175만㎾ 및 IGCC 150만㎾를 실용화한 국가는 없다. 예산 문제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다. 독일의 경우 전체 에너지의 12%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데 지난 한해 19조원이 투입돼 전기요금의 8.8%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예산이 지난해 9980억원에서 올해는 8560억원, 내년에는 7920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부 예산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별도의 재원확보계획이 없어 목표달성은 불가하다는 분석이다.
이강후 의원은 “만약 산업부가 이를 알고서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며, 모르고 추진한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전 정권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증 없이 신정부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공청회나 관련기관의 검증을 요구하고, 미래의 전력대란을 막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