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국의 대 인도 핵기술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미-인도 핵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 핵협력 협정은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거부해온 인도에 대해 핵연료 판매와 핵 기술 이전을 허용하되 이러한 핵 기술을 군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로 인도의 경우 경제붐에 따른 에너지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며, 미국으로서는 대테러전 동반자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다면적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으로 인도가 전세계적 핵무기 확산 저지 노력에 동참하도록 길을 닦아 놓음으로써 미국의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핵 기술 이전 조건으로 인도의 14개 민수용 핵발전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했으나, 80개의 군용 핵발전소는 여전히 접근이 금지된다. .

 

그러나 NPT는 가입국들에 대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가입국들에게 핵기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예외적 조치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비판자들은 특히 이 협정이 인도의 핵 능력을 증강함으로써 핵무기 확산 억제 노력을 저해하고, 아시아 지역 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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