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핵심은 전기화 방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핵심은 전기화 방지”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11.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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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위원장 ‘워킹그룹 권고안의 이해’ 통해 배경 설명
에관공, 에너지포럼 성과발표회 열어 에너지이슈 등 논의

▲ 에너지포럼 성과발표회의 각 주제발표가 끝나고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핵심은 수요관리로의 전환과 전기화 방지다. 이 수준대로 전기화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및 세제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았던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2013년도 에너지정책포럼 성과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2차 에기본 권고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세계 최고속도로 증가하는데 에너지원간 비용지불 조절에 실패하면서 총체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전은 국민 수용성이 악화되고, 석탄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급량 증대에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에 신재생은 공급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문제가, LNG는 높은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에너지믹스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단체까지 참여한 워킹그룹에서 최대 29%까지 합의한 것은 계획 중인 원전까지 다 동의해준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자기들의 신념을 내려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극단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워킹그룹 내의 합의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권고안은 원전 비중만 논의한 것이지, 절대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삼척과 영덕에 추가 원전이 들어서느냐 마느냐와 최종적으로 몇 기의 원전을 지을 것인지는 내년 말 7차 전력수급에서 나오는 만큼 현재 논쟁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워킹그룹에 참여한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과 상반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환경단체들은 워킹그룹 권고안은 “정부와 그 추종세력이 이미 입을 맞춘 상태에서 특정 결론으로 몰아간 측면이 크다”고 평가절하 한 바 있다.

◆연료전지는 신재생 아닌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무엇보다 가스요금 인하를 통한 전용요금제 신설 등 경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이 교수는 “정책의 정당성과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현행 신재생에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산형 전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에너지정책 수단이 아닌 물가관리, 소득재분배 등 정치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면서 “송전망 설치 및 관리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제한적 부활과 분산전원 지원금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구역전기사업(CES)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CES사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선 ▶전기와 열요금의 현실화 ▶전력거래 기간제한 폐지(사업자 자율선택권 부여) ▶중앙급전발전기로 전환(CP 지급) ▶설비용량 상한 철폐 ▶열병합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을 꼽았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즉 초고층빌딩처럼 대규모로 전기를 사용하는 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체, 집합건물단지, 산업단지 등에 사용량 대비 30∼50% 가량 분산전원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ESS, 신재생 발전원으로 법적지위 부여
김학만 인천대학교 교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ESS 보급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초기 시장 지원책 마련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전원 대체용 ESS를 위해 소방법과 건축법에 ESS가 비상전원으로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반영하고, ESS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해 전력거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창출과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를 통해 전력부하 이전과 ESS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 다소비사용자 및 신축건물에 ESS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력피크 경감과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노력을 펼쳐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이밖에 신승호 삼성물산 소장이 ‘소규모 분산형 그리드 연계를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활발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 다양한 전문가들이 올해 에너지이슈를 통해 바라본 수요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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