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바이오에너지,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전략 점검 필요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간부회의에서 "유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장단기 대응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대응전략을 우리가 얼마나 쫓아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계획을 짤 때 선진국의 여러사례를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과 관련해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행정, 노동, 조세, 금융 등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많은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있는데 지자체도 기업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조세 부문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식 변경만으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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