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案 윤곽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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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12.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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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순 발표…원자력 29%ㆍ신재생 11%ㆍ火電-LNG 유보
민·관 그룹 권고안 준용…수요예측 논란 불구 손 안대

[이투뉴스] 정부가 이달 중순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비중을 29%로 높이고 신재생비중은 1차 목표인 11%를 유지하는 정부안(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1기 이상의 신규원전이 건설돼 2035년 원전 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12기 이상 늘어난 35기 수준이 된다.

1일 본지가 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과 관가 소식에 밝은 관계자들로부터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의 2차 기본계획 권고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되 원전비중은 권고값의 최대치인 29%로, 신재생비중은 11%로 가는 ‘2035년 에너지믹스’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말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협의를 고려해 일정을 이달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달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뒤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는 11일 모처를 행사장으로 확보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원전비중의 핵심 변수인 수요전망은 과대예측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에너지 2억4940만TOE, 전력 7020만TOE를 기준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균 수요가 0.8%, 2.5%씩 증가한다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전망치로 2011년 대비 각각 20%, 87% 높은 값이다.

정부 진영의 한 관계자는 “워킹그룹 권고안은 이미 정부 의견이 반영된 값으로 변경될 여지가 없다”면서 “BAU(수요전망)도 부처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워킹그룹 위원장을 지낸 김창섭 교수(가천대 에너지IT학과)도 “디테일한 부분이 바뀔 수는 있으나 (권고안)그대로 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처럼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정 아래 목표비중이 책정됨에 따라 수요관리 목표(최종에너지 13%, 전력 15% 감축)를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원전 증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35년 원전비중 29%는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14기를 한 두 번씩 수명연장하고 매년 1기 이상을 새로 지어야 가능하다.

건설중인 원전 5기(신월성 2호기·신고리 3,4호기·신울진 1,2호기)는 물론 확정설비인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신고리 7,8호기 등을 계획대로 짓고,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천지원전)·삼척(대진원전)중 한 곳에 최소 1기 이상을 건설해야 이 비율에 근접한다. 폐로(廢爐) 원전이 있어도 안된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민간 측 한 위원은 이에 대해 “이미 신규 원전 개수를 정해놓은 정부가 권고안으로 22~29%가 나오니까 예측수요를 불려 당초 계획을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하고선 민간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나치게 과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재생비중은 워킹그룹이 지난 10월말 최종안으로 14.9%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11%안이 고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특히 고위급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석탄화력과 LNG의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분산형 전원 확대 추이, 재정당국의 세제개편 후속 논의 등을 봐가며 내년말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이후 일부 전원 비중이 증감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공청회 때 반대(시민단체) 측과의 소위 '밀당(밀고 당기기)'을 고려해 만드는 게 관례 아니냐"면서 "정부도 국민 정서상 원전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낮춘 수정안을 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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