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박사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자연환경보전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 서정수] 비무장지대(DMZ)는 1950년에 일어난 6·25한국전쟁이 3년간이나 계속된 후 정치적, 군사적인 휴전협정에 따라 1953년에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동서로 248km에 걸쳐 설정됐다. 이후 60여년간 인간간섭으로부터 배제된 생태계, 과히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천연보호구역인 셈이다.

동서의 축으로 나뉜 이 지역은 동해안의 적호(跡湖)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험준한 산악지대와 계곡, 그리고 분지와 대지(臺地)가 있고, 북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주입되는 남강, 서해에 주입되는 북한강, 한탄강 등이 연원(淵源)하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므로 생물지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식물구계지리학적으로 볼 때는 관북(關北), 관서(關西), 갑산(甲山)의 소아구와 중부아구가 교차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북방계식물과 남방계식물이 함께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의 식물상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일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501억원을 배정했으며 우선 내년 예산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3년간 총 사업비의 6분의 1 수준인 402억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설계비가 111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많으며, 토지매입비(토지보상)에 40억원, 또 DMZ지역에 부설돼 있는 지뢰 제거비용 등 안보시설비에 24억원, 연구개발비 10억원 등이다.

이 사업의 시행방법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일부 위탁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과 입지선정, 공원 조성은 주관 부처인 통일부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라 하며, 운영방식과 관련한 문제는 남북한과 유엔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는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은 군의 작전성 검토를 받아도 UN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DMZ생태·평화공원사업에서 UN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013년 2월 남방한계선 이북구간의 도보이동에 대해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불확실한 사업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4대강 개발사업의 후속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명색이 세계평화공원이라면,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무엇인가부터 인지하고 추진해야할 사업에 지난 정부의 주역이었던 국토부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통일부라니, 그나마 마지막 남은 생물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앞날이 어둡게만 조명된다. 공원관련 업무의 주관부처는 환경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주관한다는 대목도 보존의 의미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의구심이 앞선다.

지난 정부도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였던 가시적 사업 성과에만 눈높이를 맞춘 결과 생태계 훼손, 단절 등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겪은 바 있다.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성패 여부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연과 공존하는 평화의 참 모습을 보여야 할 곳이다.

그렇다면 개발론자의 무분별한 참여보다는 생태학자 등이 참여하는 진정성이 보여야 한다.

한반도, 아니 전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비무장지대 생태계, 반세기 이상을 이념과 무관하게 살아온 야생동식물이 어찌 좌우 이데올로기의 피해자가 돼야만 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이 아닌 진정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원 조성을 기대한다.

60여년간 지켜온 자연을  단 3년 안에 허무는 오류를 이 정부에서는 지양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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