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약 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오스트리아(2.48%), 벨기에(2.18%)보다 낮으나 프랑스(1.97%), 네덜란드(1.70%)에 비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5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환경보호 지출액은 17조516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GDP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도 2004년 2.06%에서 작년 2.17%로 높아졌다.

지출 항목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축 등 폐수관리에 6조3827억원(전년대비 8.9% 증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폐기물관리에 4조7561억원(6.2% 증가) ▲대기보호에 2조9316억원(10.3% 증가) 등이다.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가계부문이 물이용부담금,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 하수도요금 등 때문에 1조8433억원을 부담했다.

기업부문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9조439억원을, 공공부문은 6조789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한편 작년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5조778억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으나 전년의 증가율(8.2%)보다는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과 환경보호의 질적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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