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기본 '목표'만 있고 ‘플랜’이 없다
제2차 에기본 '목표'만 있고 ‘플랜’이 없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3.1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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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 초점 현실과 괴리" 공감대…논란 여전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제38회 에너지포럼에서 김창섭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 위원장이 에기본 배경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수치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는 상태에서 현실과 목표와의 괴리가 심해 앞으로 논란만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지적은 4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조선호텔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연 제38회 에너지포럼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창섭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 위원장은 “싸고 안전하면서 친환경적 발전방식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전제하고 “발전원별 공급량 증대 한계, 전력망 건설 지연, 수도권 전력망 포화와 공학적 제약 등 전려공급 인프라가 포화되고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가격 왜곡으로 이미 ‘전전화 탈석유’사회가 구현돼 정책 개발의 한계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2차 에기본은 전기화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춰 에너지세제의 경우 소비왜곡 개선 차원에서 전기는 올리고 비전기는 내리는 한편 환경성 측면에서 유연탄은 올리고 LNG는 내리는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구성에 나서 원전 비중은 22~29%를 건의해 현재 정부가 28~29%에서 최종결정을 검토 중이며, 신재생은 제1차 기본계획의 11%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물론 참석자 대부분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에만 비중을 둬 목표수치만 제시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과 목표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대전제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BAU대비 30%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11%인데 이대로라면 2%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단기적인 시각에 치중돼 있다는 견해가 공감을 얻었다. 원전의 경우 41%에서 29%로 크게 줄었는데, 그 12%를 앞으로 어느 에너지원이 어떻게 담당하느냐의 구체적 플랜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합의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실성 없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한 수치만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창섭 위원장도 민간워킹그룹 위원장도 “사실 해법이 없는데 해법을 만들려니 어렵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은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구조라는 점에서 원칙을 담은 기본을 내놓은 셈”이라면서 “사회적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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