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이 에너지믹스 재편한다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믹스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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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12.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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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전단가 일부 재산정
에너지 세제개편·3차 에기본도 파급영향 클 듯

▲ 보령화력 발전단지(좌)와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

[이투뉴스] 내년부터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Hidden Costs·숨은비용)을 최종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발전단가 재산정 작업과 후속 세제개편이 추진돼 향후 에너지믹스(Energy Mix)도 큰 지형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전 대강당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전기료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전원믹스 ▶분산형 전원·수요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案)을 발표한다.

<본지 12월 2일자 1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案 윤곽' 기사 참조> 

공청회에서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설명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친 수요전망과 원별 비중목표를 담은 '2035 에너지믹스'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쟁점이 됐던 원전비중 결정 배경과 그 근거를 발표한다.

주목할 점은 이때 공개되는 전원믹스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해 재산정된 발전단가 수치다. 에경연은 최근 연구를 통해 그간 통용되던 발전단가를 다시 산정했는데, 100만kW 신규설비 기준 kWh당 단가를 원전 47.08원, 석탄화력 61.9원, LNG 117.8원(80만kW 기준)로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기준 전력시장 정산단가(원전 39.5원, 석탄화력 66.3원, LNG 168.1원)와 비교해 원전은 7.5원 높고 석탄화력과 LNG는 각각 4.4원, 50.3원 낮은 값이다. 원전의 경우 폐로비 인상분과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이용률 하락분이 감안돼 발전단가가 소폭 상향 조정됐다는 후문이다.

에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이나 원전의 사고처리비(대책비)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은비용을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본지 11월 4일자 1면 '원자력·석탄화력 '값싼 전원' 아니다' 기사 참조>는 일각의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전은 무조건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고 사고대책비를 적립·반영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며, 믹스분석에 있어 리스크 비용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에 근거해 정부가 책정한 원전비중 목표는 29% 이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소식에 밝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산업부는 애초 2035년 가동원전 대수를 최소 36기로 놓고 나머지 원별 비중 안배를 논의해 왔다.

과도한 에너지 수입의존도, 세계 최고수준의 부하율, 수요관리의 한계, 신재생에너지의 피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이 수준의 비중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적정성을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전은 지금보다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목표안 유지하되 석탄·LNG 비중은 7차 전원계획으로 결정을 위임하는 에너지믹스가 수립되는 셈이다. 다만 원전비중은 이후 심의·의결과정에 1~2% 가량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믹스는 이같은 2차 기본계획이 도출되더라도 5년뒤 3차 계획에서 전면적인 재조정 과정을 밟게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탄소세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며, 환경당국 차원의 발전단가 재산정 연구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 야기되는 사회·환경 비용을 해당 에너지 비용에 반영하는 정책방향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정책 대안 마련의 중심축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다.

KEI는 올해말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의 숨은비용을 재산정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원전 발전단가에 반영하지 않은 외부비용을 포함시킨 실질 단가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비싼 kWh당 1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3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앞두고 발표될 또다른 연구결과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 작업을 주도한 강만옥 KEI 선임연구위원은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가격합리화 연구'라는 과제를 통해 주요 발전연료의 숨은비용을 짚어내고 있다.

여기에 KEI는 배출권거래제 전면 시행과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산업·발전업계의 이중부담을 해소 차원에 기존 시책인 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믹스 재편은 시간의 문제가 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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