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전망 검증·에너지믹스 사회적 논의 필요"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권고안 작성에 참여한 민·관 워킹그룹 인사들이 에너지수요 폭증과 원전 비중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안(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의 과대 수요전망이 과다한 공급계획과 소극적 수요관리, 수요관리 실패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요전망에 대한 검증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등 민·관 워킹그룹 시민단체 측 참여위원은 9일 '정부안 발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정부는 민관워킹그룹에서 논란 끝에 합의하지 못한 수요전망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했으나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고, 원전 비중을 비롯해 에너지믹스 전반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를 제안한 원전분과의 권고는 물론 신재생 보급목표를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과위원들의 의견도 묵살했다"면서 "이는 민관거버넌스의 기본정신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또 "2035년 전력을 현재보다 80%가량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비상식적 수요전망을 고수한 채 원전비중을 29%로 확정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을 열어 2035년을 기준으로 하는 수요전망과 목표수요, 에너지믹스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총괄발표를 맡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수요전망과 원별 믹스를 발표한다.

핵심 쟁점이 됐던 에너지믹스는 앞서 본지 보도대로<11월 29일자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案 윤곽'> 권고안이 제시한 내용을 준용하는 가운데 원전비중은 29%에 가깝게 최대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기본계획 목표인 11%를 유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요전망 역시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력 수요는 1차 기본계획 기준수요와 견줘 2020년 19.5%, 2030년 30.2% 증가한 수치로 5년만에 이처럼 오차가 큰 전망을 내놓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이 기관의 전망모형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특정기관의 단일모형에 의존해 수요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검증이나 수정없이 계획에 적용해 왔던 것이야말로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증폭시켜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위기, 원전사고의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 전력망의 불안정성 및 사회적 갈등 심화, 새로운 에너지산업 성장 저해 등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이 몰고올 국가적 위기는 명확하다"며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수요전망을 수정하고 사회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지항젹인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정부안에 대한 상임위 보고절차 누락을 지적하자 익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번 산업위 공청회는 권고안을 갖고 한 것이라 최상위 계획안이 나오면 상임위가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본연의 역할"이라며 상임위 보고·검토를 요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