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방적 에기본 무효" 공청회 파행 우려

[이투뉴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회의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의 일부가 공개되자 시민·환경단체들이 "이런 식의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11일 공청회를 앞두고 한전 본사 대강당 앞에서 정부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할 계획이어서 행사 파행이 예상된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일방적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공청회는 무효다!'란 제목의 취재요청서를 통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행동은 "실질적으로 11일을 제외하고는 국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절차가 공청회로서의 의미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장기 국가 에너지계획이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안은 2035년 에너지수요가 현재(2011년)보다 23.4%, 전력수요는 79.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원전비중을 29%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급위주 정채과 핵발전소를 더욱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우리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각종비리와 사고 등이 더 이상 우리의 안전한 미래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지만 정부는 워킹그룹이 권고한 원전비중 22~29%에서 원전 산업계에 가장 유리한 29%를 납득할 이유없이 선택했다"며 원전 확대 계획을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안 요약본을 보고받은 상임위도 정부의 불성실한 보고와 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은 배석한 한진현 산업부 2차관 등을 향해 "산업부 보고내용이 부실하고 실망스러운데다 국민을 위해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국민과 국회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재가하는 대통령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