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쟁점과 현황

[이투뉴스]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해말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연내 2년 단위 전력설비 구축계획인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상 전력당국은 1년마다 간년도 계획을 세워 앞서 전원계획을 보강해 왔으나 6차 계획이 해를 넘긴 지난해초 수립되면서 올해는 간년도 계획이 생략된 7차 계획을 짜야 한다.

발전설비 1억kW 시대의 전원믹스를 결정하게 될 7차 전원계획의 핵심쟁점과 현황, 전망 등을 정리해 봤다.

6차 전원계획 목표수요 6%P 이상 낮춰야
7차 기본계획은 1년전 6차 전원계획의 토대가 된 전력 수요전망부터 수정하는 작업을 벌여야 할 판이다. 지난달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 전망이 6차 전원계획보다 6% 이상 (2027년 기준) 낮아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6차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전력수요가 연평균 3.4%씩 증가해 2020년을 기점으로 1억kWh를 넘어서고 2027년에는 최대전력이 1억2674만kWh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당국이 설정한 목표수요는 2027년 1억1089만kWh이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목표수요 전망은 6차 계획보다 691만kWh나 낮은 1억398만kWh로, 양 계획간 6.23%나 차이가 난다.

적정예비율 22%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1만3049MW의 설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6차 전원계획과 비교하면 2차 기본계획(1만2685MW) 설비용량이 3640MW나 적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GDP성장률과 제조업 비중 등을 하향 반영한 결과다. 목표수요를 깎지 않으면 설비예비율이 과도해 질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이 최대 전력수요를 6차 전력계획보다 6% 가량 낮게 전망함에 따라 7차 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수요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7차 신규 반영설비가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절차도 ‘대수술’
수급계획간 정합성 확보 못지않게 시급한 현안은 달라진 대외환경에 맞게 전원계획 수립절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6차 전원계획 때 제기된 기존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송전선로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건설의향 평가제도와 공정성 논란 ▶지연·취소설비의 등장과 규제 등이다.

전력당국은 6차 계획 수립 시 송전망 확보 여부와 주민 동의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비 여지를 없앴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계획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립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에 의하면, 당국은 우선 이번 계획 수립 시 필요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요전망을 기존 단일전망에서 다수전망으로 바꿀 예정이다. 경제지표, 전력수요, 발전연료 가격 등 주요 변인(變因)을 예측·반영해 다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계획처 관계자는 “경제성 요소와 정책성 요소를 그룹화해 수요전망을 패키지화하되, 최대한 단순하고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당국은 건설의향서 평가에서 탈락한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하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의향평가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정 예비율을 반영해 수급목표를 산정·제시하면 사업자들이 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전력거래소는 적정 전원믹스 등을 판단해 사업별 우선순위만 부여하고, 최종 인·허가는 전기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 시 되고 있다. 또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해 취소되는 설비가 없도록 송전선로 잔여용량이 확인된 사업만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의향서를 제출하고 추후 발전소 건설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사업자에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전원계획의 이행력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업 진입을 사업자가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믹스 반영은 난제
양적(量的) 측면의 공급계획은 이렇게 해결한다 해도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설정한 에너지믹스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조를 어떻게 하위 전원계획에 반영할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앞서 정부는 2차 에너지계획 정부안에서 원전 비중은 29%로, 신재생 비중은 11%로 각각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7차 전원계획은 신규원전 규모는 물론 2차 계획이 결정을 유보한 석탄화력과 LNG복합 비중 및 신규 설비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전원에 대한 비중은 배출권 거래제, 송전망 확충,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므로 최적값 도출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계획은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 확대(2035년 15% 이상) 방침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발전설비를 제때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에너지믹스와 이행력이 담보되는 공급계획을 세우는 일은 더 어렵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2차 에너지계획의 기본 방향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는 현 단계에서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중목표가 확정된 원전 증설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7차 전원계획의 만만치 않은 짐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건설·계획 원전 외에 7GW규모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00만kW 원전으로는 7기를, 140만kW 원전으로는 5기를 더 증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이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원전 14기의 수명연장은 여부는 물론 신규원전 후보지인 삼척·영덕의 원전 건설 여부는 고스란히 7차 전원계획 몫으로 넘어왔다.

전력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이 결정돼 수급계획의 불확실성이 한층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분산형 전원, 환경규제 강화, 원전 운영허가 종료 등 새 변수들이 등장해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수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