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유류세율 인상으로 더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거듭되는 경제난에다 대리운전 업체 등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경영난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LPG 유류세율이 리터당 23.36원에서 지난 1월부터 241.88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택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개인택시를 10년째 몰고 있는 김모(51ㆍ서대문구)씨는 "요즘 택시 가스요금이 내려 갈 줄 몰라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집 근처 주차장에 매달 임대료를 주고 택시는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차고지 제도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전무이사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LPG 유류세율이 예전에 비해 너무 올라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라며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소비세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면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전무이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 가능한 주차대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의무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현실이므로 차고지 확보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한 상태인 반면 한나라당은 LPG 특소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19일 "최저임금법 개정이 합리적 임금제도 정착과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를 시정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LPG 특소세 면제"라며 "열린우리당은 LPG 특소세 면제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ㆍ야 간에 정책 혼선 또한 택시업계의 정상적인 영업에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택시업계는 유류세율과 차고지제도, 택시총량제로 더욱 생존이 힘들어 지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로 직업을 찾는 젊은 구직자들도 현 세금제도에서 일을 할 경우 장래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이유로 택시운전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기사들의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개인택시 면허사업증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택시운전 기피와 기사들의 고령화로 접어든 것은 택시업계에 대한 유류세율과 구조적인 문제로 힘들게 일하는 데 비해 돈벌이가 적다는 이유로 젊은 구직자가 택시운전을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행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 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로 되어 있어 차고지외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5일간의 운행정지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