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투자비용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해야”

[이투뉴스] 현재 전력사의 총괄원가에만 반영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재원을 최종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 자동연계(그린요금제도)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신재생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100% 재생에너지 미래, 재생에너지 정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OECD에선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를 넘겼으며,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5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최소 32%로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화된다면 일차에너지의 50%, 전력의 80%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100% 재생에너지 사회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독일과 덴마크 사례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결코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비용은 올라가지만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향상으로 상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에기본과 관련해선 “국내 재생에너지가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고정값으로 설정한 정책으로 인해 보급목표 면에서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면서 “세계 3대 재새에너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소장은 “태양광,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위해선 범정부적 보급정책과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홍보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을 에너지(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전북대 산업협력단 교수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관련 제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을 신재생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폐기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번에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통계만큼은 제대로 가야한다. 화석연료의 기원인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에서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낮은 전기요금과 화석연료 및 원자력 보조금 정책하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재원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최종소비자인 전기요금에 자동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돼야 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입지 등에 따라 사전에 계통망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역시 ‘지자체 신재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2차 에기본을 통해 2035년까지 신재생 보급목표를 11%로 유지했는데 유럽 등 해외 국가의 현재 보급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 보급목표를 15~20%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밖에도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해선 ▶소규모 발전소 FIT 부활(소형 발전사업 REC 판매 우대) ▶소규모 발전시설 계통연계방법 개선 및 비용상한선 설정 ▶열병합 및 연료전지 등을 비상발전기로 인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