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도 친환경정책 따라 혼합비율 5% 대 이상
정부, 정유사와 바이오디젤업계 합의 당부하며 한발 빼

[이투뉴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의무공급량을 못채워 과징금을 물어도,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이행량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RFS(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는 공급량이 정부지침 혼합비율을 크게 웃도는 데도 5년째 제자리입니다. 둘의 차가 뭔지 아십니까? 의무이행사가 한쪽은 정부 산하 공기관이고, 나머지 한쪽은 사기업인 겁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가 RPS와 RFS를 두고 비교한 말이다. 정부가 두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같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뿐만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명분은 같지만, 사업준비와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입 2년차를 맞은 RPS는 의무공급기관들이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 공급기관인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은 공급량을 불이행으로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태양광의 의무공급량은 간신히 채웠지만, 비태양광의 의무공급량은 이에 못미쳤다.

이 가운데 RPS 의무량은 매년 늘어 의무공급기관들은 현실적인 여건과의 괴리를 호소하다, 직접 연료전지사업에 진출, 공급량 채우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공장가동률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의무량을 두배이상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가운데서도 4년째 의무량을 묶어둔 분야가 있다. 바이오디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고시를 통해 혼합비율을 현행 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고시 작업기간 정부가 혼합비율 상향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더 이상 혼합비율을 2%로 묶어둘 명분이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과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차례로 관련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비율을 5% 이상 의무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미국과 유럽, 브라질, 우루과이, 루마니아 등도 5%를 넘었으며, 환경문제가 심각한 중국조차도 5%로 앞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더욱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중장기 BD20을 계획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반면 우리 나라의 BD 혼합률은 아시아 보급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우리 나라가 유난히 뒤처지는 배경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비 부족을 호소함에도 사업이행을 강요하는 RPS와 달리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도 여전히 2.0%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바이오디젤은 의무이행자가 사기업인 정유사들이기 때문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오 업계는 'BD5까지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5%는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농림부, 재정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마련한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서 제안한 수치다. 1차 보급계획은 매년 수치를 상향해 지난해인 2013년 5%까지 오르도록 명시했다.

바이오 업계는 정부 정책에 맞춰 4년 간 160억원을 투자해 기술을 향상시키켰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지적하는 단가와 국산화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 기간 평균단가가 평균 300원 인하된 1070원으로 경유 공장도가(1050원)와 약 20원 차로 그 간격을 크게 좁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식용유를 모아 국산화율도 31%에 도달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다. 명분 마련을 위해 우리 업계는 정부 요구사항들을 모두 맞췄다. 기술개발과 국산화율, 비식용원료, 가격인하 부분까지 다 현실화 시켰다"며 "업계가 160억원 들여 기술개발하고, 가격 높다해서 폐자원 활용해 가격도 내렸다. 비식용 비율은 80%까지 높였고, 국산화율도 30%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바이오 에너지에는 국산화율을 강조하는 데 과연 우리나라 산업에서 원자재를 30% 이상 확보하는 분야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 후 수출하거나, 내수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유독 바이오 디젤에만 국산화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나라는 바이오 디젤 산업 확대에는 여러 부분에서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 디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바이오 디젤 업계가 급격한 기술 향상을 이룬 폐식용유는 해외에서 바이오 디젤 중 손에 꼽히는 연료로 여겨진다. 

실제 유럽에는 더블카운팅제가 있다.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디젤은 의무비율을 두 배로 취급해 준다는 말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폐식용유를 80% 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는 연료로 인정하고 있다. 그외 유채는 41%, 대두유 32%, 팜 14% 등이다.

그 결과 폐식용유는 가격도 가장 비싸다. 철저하게 CO2 저감효과를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전주기 분석을 하고, 인증제도까지 마련해 둔 상태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다. 최근에서야 정부 발주로 강원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2년 기한 연구로 2015년 6월 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혼합비율을 두고 정유사와 바이오 업계 간에 합의를 당부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산업계 간 합의로 BD 비율을 높인 곳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 갑을 관계에 있는 정유사-바이오디젤 업계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

<인터뷰> 최원도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올한해 바이오디젤 환경개선 효과 알리기에 나서겠다 

 

"업계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겠지요"
정부가 혼합비율 2.0%를 고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최원도 바이오에너지협회장의 말이다. 바이오디젤을 언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대두유 등 식용으로 만드는 기름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바이오디젤을 안 좋게 보는 건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국회 세미나 역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세미나를 마치고 난후 담당 의원 및 참석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보다 정확히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표현이 맞다.

최 회장은 "바이오디젤은 비식용이 원료의 88%를 차지하며, 정부 보조금으로 환경처리비용을 요하던 폐식용유를 자원으로 탈바꿈 시킵니다"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게 더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라고 다짐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덤덤하지만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 회장은 바이오디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세계적인 인식에 대해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온실가스입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55%에 달합니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조직인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가 바이오디젤을 탄소중립연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연료는 작물 재배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원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이 경유를 대체할 시 ㎘당 2.59CO2를 감축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최근에는 폐식용유 및 동물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디젤의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폐식용유의 탄소저감 비율이 유채유 등 기존 원료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국제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가 이같은 폐식용유의 사용량을 높인 데에는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폐식용유의 활용을 위해 수년 간 기술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혼합율 2.0%의 폐식용유 활용량이 12만1000톤까지 확대 됐습니다. 2006년 1만6000톤 대비 656%나 증가한 겁니다. 업체들은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저급 폐식용유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5만3000톤의 폐식용유가 사용 됐습니다"

그는 이같은 업계의 노력과 세계적인 변화에 우리나라도 함께 가길 바라며, 갈 것이라 믿음을 표했다.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은 2013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해2015년 하반기부터 법령으로 발표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이오디젤 역시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최 회장은 선진국의 한 사례를 들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 수송용 차량의 경우 바이오디젤 100%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경유 배출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입니다"라며 되물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바이오 디젤 사용을 높이는 것이 학생 나아가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 최적의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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