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자원 비축, 기관 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이투뉴스] 정부 기관 간 협력으로 금속자원의 국내외 개발과 비축이 효율적으로 연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공동협력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는 금속자원 개발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비축은 광물 그룹을 나눠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현재 조달청은 구리·니켈 등 비철금속 6개 광종, 리튬 등 희소금속 9개 광종을,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 10개 광종을 비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력 낭비 등 문제들이 지적됐다. 금속자원 수급현황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업무 등을 기관별로 중복 수행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금속자원 정보를 각각 공개하다 보니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물공사와 조달청은 해외자원개발계획‧비축계획 공유 및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산업부, 조달청, 광물공사 등 정부비축 관련 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은 부처 간에,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칸막이를 허물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추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