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2차 에너기본계획 조정 여지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한 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안이 수요관리와 기후변화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에서 기존 에너지믹스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관 워킹그룹이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고, 상급 심의·의결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정한 정부안을 크게 손 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민·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작년 전력부족은 원전비리가 주원인이었지만 중장기 수급전망이 정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에너지정책은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관리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요전망이 전력난의 한 원인이었으나 공급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요관리 시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신재생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보다 다면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에너지정책은 수요-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부담,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부담 등으로 지나치게 높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안을 제시한 산업부는 원전비중은 1차 계획보다 이미 크게 낮췄고 신재생은 대폭 높였다는 입장이어서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정부 측 논리를 거듭 확인한 것일 공산도 없지 않다.  

앞서 지난달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분산형 전원비중은 15%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 이를 이날 녹색위에 상정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