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예비력多·송전망 탓 신규물량 한정적
'원전 2기 이상+α' 틀속 1등급 진입경쟁 치열할 듯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 산업계의 관심사가 연내 수립될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차기 계획에 반영될 설비규모가 수백만kW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이 영역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내달초 이전에 제도개선 방향과 산업계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가진 뒤 하반기에 지역별 송전여건 현황을 적시한 송전맵과 필요설비 잠정규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당국은 발전사업자들의 건설의향을 접수하고, 이때 제출된 각 사업계획의 추진실적과 여건을 검토해 송전여건이나 연료제약이 있는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을 1~3등급(순위)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되는 셈이다.
건설의향서를 접수·심사해 필요한 만큼의 확정설비를 결정한 뒤 송·변전계획을 수립했던 과거와 달리 미리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설비만을 본 계획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절차 자체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발전사업자들의 전략은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과 전원믹스에 부합해야 하고, 전원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전기위원회 최종 사업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본지 1월 1일자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쟁점과 현황' 기사 참조>
전력당국 관계자는 "6차 수급계획까지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 자체가 사업권 확보를 의미했으나 이번부터는 계획반영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반영 설비라도 차기계획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여건이 변동될 경우 미반영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번 6차 계획에서 탈락해 재기를 노리는 설비와 신규 발전사업 수요는 많은 반면 당국이 7차 계획에서 필요설비로 산정할 설비규모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송전망도 이미 포화 수준인데다 기반영 설비만으로도 넉넉한 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6차 전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예비율을 22%로 상정해 2027년까지 11.9GW의 신규 원전·석탄화력·LNG복합 설비를 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만 4GW, 올해말까지는 9.7GW의 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본지 1월 8일자 '연내 가동 LNG·석탄·원전 10GW 육박' 기사 참조>
이대로라면 현재 10% 안팎인 설비예비율은 올해 하반기 15% 이상으로 뛰고, 대규모 화력설비가 추가 준공되는 2019년 전후 예비율을 2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난 못지 않게 예비율 과잉 논란이 부담스런 전력당국이 무턱대고 7차 설비를 대거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전력수급 계획에서 1등급으로 분류돼 사업허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설비규모는 많게 잡아도 원전을 포함 수백만kW(수GW)에 불과할 것이란 게 전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6차 설비 준공시점이 중기에 몰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설비 필요시기는 전력수요가 늘어 예비율이 어느 정도 하락한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하면 기대와 달리 7차 계획은 어느 때보다 진입장벽과 경쟁은 치열한 반면 사업자들의 과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을 향한 발전사업자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라 있다.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의 경우 6차 미반영 물량의 재기를 잔뜩 벼르고 있고, 민간발전사들 역시 발전산업 정체기 이전에 '막차'에 올라타야 한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일단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6차 수급계획에서 유보된 6기중 일부를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유력 후보지로는 영덕(천지원전 1~4호기)과 삼척(대진원전 1~4호기)이 거론된다. 이중 천지 1~2호기는 신고리 7,8호기의 대체 호기로 분류된다.
정부가 2차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9%로 못박은만큼 이들 설비중 최소 2기 이상은 계획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원전이 점유하고 남은 공간은 LNG복합과 석탄화력이 자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형 전원 확대 기조로 볼 때 석탄보다는 중·소용량 LNG복합의 입지가 유리하다.
하지만 예비율과 LNG복합의 수익성이 반비례한다는 측면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석탄화력에 더 메리트를 두고 있다. 포스코와 GS, SK 등 대부분의 민간발전사가 신규 석탄화력 의향서 제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수급계획과 의향서 평가 및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번 계획부터는 정부 개입이 원천 차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학계 한 인사는 "해외처럼 독립적인 계통운영 전문기관에 수급계획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야 불필요한 잡음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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