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전환의 시기
2014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전환의 시기
  • 문채주
  • 승인 2014.0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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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주 목포대학교 풍력시험센터장 겸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문채주
목포대 풍력시험센터장 겸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 문채주]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전년대비 16.7% 늘었고, 1차 에너지원 중 차지하는 공급비중 역시 2.7%에서 3.2%로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최소 5년 이상 뒤지는 보급률이다. 더구나 속을 들어다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이 아닌 폐기물이 전년대비 17.1% 증가한 67.8%를 차지하는 등 단연 앞섰다. 바이오도 전년보다 38.6%나 늘어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신재생 내에서 차지하는 공급비중 역시 15.1%로 2011년에 비해 2.4%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공급비중 9.2%를 차지하는 수력은 전년에 비해 15.6%가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함께 유일하게 감소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 중에선 태양광 비중이 2.7%로 전년에 비해 0.1% 늘었으며, 연료전지 역시 전년보다 증가해 0.9%의 공급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풍력은 환경부의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전년대비 3.9% 늘어난데 그쳐 신재생 내 공급비중 역시 2.6%에서 2.2%로 감소하였다. 신재생발전 공급비중은 전체 발전량 53만2,191GWh 대비 3.7%로 전년도에 비해 0.2% 늘어나 1차 에너지원 공급비중 증가율 0.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이 제시한 2013 녹색성장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계속 상승추세로 나타났으나 2011년 기준 국제시장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1차 에너지원 공급 중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은 8.2%인 반면 우리나라는 0.7%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초라했다.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초라한 지표이다.

최근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제시한 2035년 11%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 너무 초라한 계획임을 느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한계는 경제성 문제와 함께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로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가 후퇴한 데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해 왔던 교토의정서의 제1차 구속 기간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규제를 위한 협의가 부진을 보여 주요국이 빠진 형태로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개최된 제19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삭감 정책 협의는 교토의정서와 같은 강제성을 띤 각국의 배출 삭감은 완전히 포기되고 자율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것도 가능한 국가만 2014년 1~3월에 삭감 목표를 공표하여 2015년 말의 COP21까지 2020년 이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 제도에 관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선진국의 요구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해가 빈발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온난화 방지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고 있어서 정책에 미칠 영향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효과는 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영토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 국가는 UN 회의 등에서 각국에게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난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으나 각종 데이터 분석이 정비되면서 세계 각국의 과학계는 2013년에 보다 확고한 확실을 갖게 되고 경고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럽의 금융위기 그림자가 걷혀가고 있는 것에 힘입어 유럽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요구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동향이나 우리나라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대전환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상향도 필요하고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풍력규제, 국가전력계통망의 획기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밀양송전탑 문제와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이미 분산전원이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정부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될 경우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기본전략을 포기하고 2012년 6월 일시적인 원전가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부분적인 원전 재가동으로 2%를 기록하다가 2013년 9월 15일 이후 또다시 완전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원전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2%를 유지하다 0%로 변한 상황에서도 순환정전이나 대정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일본의 동서지역이 주파수 차이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23기 원전 중 6기의 원전의 가동중단이 초래한 국민적 정전위협과 비교하면 일본의 대처방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바탕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융합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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