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폭적인 수출산업화 전략 마련ㆍ발표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공략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전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한국전력을 프랑스의 EDF(佛 전력공사)나 일본의 동경전력처럼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육성하고 6개 발전 자회사가 직접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그룹사의 해외사업 진출규정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우수전력기술의 해외시범사업에 전력기반기금 60억원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력공기업과 민간업체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력산업 수출 민관협의회'를 이날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원걸 산자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은 아직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0년 이후 국내전력 수요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전력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 더 키운다=산자부가 이날 발표한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까지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해외 발전설비를 보유한 글로벌 에너지그룹으로 육성된다. 산자부는 지난해 기준 3275MW였던 한전의 해외발전설비 용량을 오는 2015년까지 1만M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걸 차관은 "세계플랜트시장은 미국ㆍ일본ㆍ 프랑스 등 6개 나라가 64%를 점유하는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매출의 절반을 해외에서 달성하고 있는 EDF처럼 세계적인 전력사와 경쟁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관리 중심의 현행 한전 해외사업조직은 중국 등 유망진출지역에 대한 기술기능을 결합해 '지역전담제'로 확대, 개편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차관은 "그간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이 포괄적이어서 해외진출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며 "논의를 통해 진출지역에 대한 특성이 감안된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6개 발전 자회사는 앞으로 한전과 별도로 독립 프로젝트 수주기회도 갖게 된다. 그동안은 종합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한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꾀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소 운영이나 정비처럼 자회사의 사업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개별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차관은 "한전과 발전회사 등 전력그룹사의 해외사업촉진협의회 규정을 제정해 발전회사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주도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ㆍ자금 '전폭 지원'=산자부는 또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중 60억원 규모의 전력기반기금을 활용, 해외진출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우수 전력기술의 해외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지원예산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공개한 2007년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사업(안)에 따르면 우수 전력기술의 해외 시범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사업에 1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또 중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내년에만 60억원의 수출산업 지원예산이 투입된다.

 

이원걸 산자부 차관은 "이 같은 예산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010년까지는 150억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전력시장 해외진출을 위해 전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도 뚜렷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의해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융자할 때 한전도 기존 정부투자기관처럼 담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차관은 "전력산업도 석유개발사업자금 융자시 기존 투자기관처럼 동일한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담보를 제외시켜 사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시동 켠 이유=산자부의 이번 계획은 '파격적'이란 표현이 적당할 만큼 전폭적이다. 해외 전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수차례 강조돼 왔지만 한전이 아닌 산자부가 전면에 나서 육성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내 전력시장의 수요가 곧 포화상태에 이르고 각국이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차관도 브리핑에서 "2010년 이후 국내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1.4%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자부도 국내시장의 한계가 임박했음을 직감했다는 얘기다.
 
반면 세계 전력수요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증가가 예상되고 중국의 경우 매년 5000만kW의 발전설비 건설에 나서고 있을 만큼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 시장을 창출하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차관은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이 1% 미만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해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산업 수출민관협의회'는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방안'을 확정ㆍ추진키로 했다. 한전과 발전회사, 전력수출 관련 민간기업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전에서 운영해 오던 해외사업협의회 규정이 개정돼 새로운 해외사업촉진협의회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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