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

[이투뉴스] 판매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력산업이 태풍의 눈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정책이 어떻게 수립·추진되느냐에 따라 출범 2년째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에너지시장 재편도 성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전력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대로 한차례 보완작업을 거쳐 연내 이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애초 이번 용역은 내달께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연구원 측이 신중을 기하면서 초안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철도와 의료 선진화 추진과정에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힌 정부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 한번 거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공론화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발표시기를 정치적 부담이 적은 7~8월 이후로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경연 관계자는 "국내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되 해외사례도 짚고 이해관계자 의견까지 수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가)언제 발표할지는 알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판매시장 개방과 관련, "공공부문만 갖고는 안되니 (민간)경쟁으로 해보고, 그렇다고 공공이 잘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민영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는 용역안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중단된 구조개편 논의가 재점화된 것만으로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한전 송·배전과 판매 분리 ▶판매시장 민간진입 개방 및 발전사 겸업 허용 ▶ICT 등 수요관리 시장 육성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에경연은 유럽연합(EU)의 압박에 판매시장을 개방한 프랑스 EDF와 원전사고 이후 시장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번에 전력시장을 바꿀 순 없지만, 과거처럼 공전을 되풀이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를 위해 당국은 전력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과거처럼 민영화 프레임으로 선진화를 이념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한 선진화 편익분석 등 명분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배전분할 중단 이후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거창한 논의보다 뭔가 한걸음 나갈 수 있는, 더 잘되기 위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결과에)너무 큰 기대와 관심으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전 판매사업을 떼어내는 대신 전력거래소 계통운영권을 한전에 넘겨주는 이른바 'TSO(송전망+계통운영) 빅딜'을 검토하고 있다는 풍문도 파다하다. 하지만 이는 원가 연동 전기료 개편과 한전의 자회사 소유분리 등을 전제하고 있어 중단기 과제로 검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익명을 원한 학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 정상화와 맞물려 선진화 논의를 펴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시절인 것은 맞다"면서도 "모두를 끌어안는 안(案)을 내려다간 KDI 때처럼 변죽만 울리고 용두사미를 끝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판매시장 개방이 전력산업의 외형변화를 불러올 최대 이슈라면, 하반기 수립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의 내적 지형변화를 가속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차 계획에 반영될 에너지믹스에 따라 향후 20년간 어떤 전원이 전력산업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될 지 결정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차 전원계획을 수립하면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처럼 민·관 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불필요한 시장과열과 발전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당국이 주최하는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송전맵 공개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