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연내 확정키로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공론화에 나서 연내 대정부 권고안을 확정, 정부 측에 제출키로 했다.

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되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기본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중간저장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의 논의가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공론화의 목적과 원칙, 논의 주제 및 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 10월까지 최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대정부 권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론화 일정을 종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목적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으로 설정,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 등 5개 원칙에 따라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논의 주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라면 기술,사회, 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상위 정책인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존중하며, 부지확보와 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 원칙과 방향만을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처분방식은 기존 원전 운영국가들이 선택한 중간저장부터 재처리, 영구처분까지 폭넓게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영구처분장 건설의 경우 아직 선행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더라도 최종 귀결은 중간저장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향후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여론조사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성공적 공론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과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