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은 없는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은 없는가
  • 강희찬
  • 승인 2014.02.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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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한국은 최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봄부터 황사와 함께 더욱 심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국민들은 국가차원에서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도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은 최근 미세먼지는 한국의 사법권 밖인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란 그저 사후적인 피해 최소 방안 밖에 없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는 산업단지가 많은 동부 해안뿐만 아니라 서부 내륙 가정의 난방용 석탄의 과다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국이 에너지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경제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난방용 연료로 석탄 사용이 많은 국가의 옆에 위치한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그 고통을 참고 지내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물질의 피해 최소화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오랜 논쟁거리이다. 환경정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피해를 주는 국가를 포함한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국내 적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내적 규제를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종의 국제정치적 압력으로,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높은 경우에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중·일 삼국이 미세먼지에 관한 장관급 혹은 국가 정상급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방식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에 비해 피해를 입히는 국력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한·중·일 합의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감소 정책 도입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

둘째 대안은 한·중·일 등 당사자들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피해 유발 국가에 관련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오염 저감형 에너지원으로의 대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염 유발 국가가 개도국이고, 피해 국가가 선진국일 경우에 효과적인 대안이다. 물론 이 경우에 공동 연구 자금은 대체로 선진국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중·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두 번째 대안이 상당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고,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일본과 협력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안은 중국이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설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대안은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적용하여 피해 유발 국가의 주요 배출 시설에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법 감정과 비교하여 다소 이율배반적이다. 피해를 유발한 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를 저감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당연한데, 어째서 피해를 받는 쪽이 자금에 기술까지 동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받는 쪽에서 비용을 들여 사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던, 사전에 비용을 들여 피해의 근원을 제거하던 피해 최소화라는 결론에서는 같은 것이다.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대안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대안은 앞의 두 가지 대안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세 번째 대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준 높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환경 기업과 산업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협의를 통해 주요 배출 시설 몇 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한국의 자금과 기술을 적용한다면, 향후 중국의 환경 시장도 확대되고 국내 환경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문도 점차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향후 중국이 자국의 자금을 활용해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요청하도록 하는 점진적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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