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금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원자력발전 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내놓은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단가에 정부 보조금과 사고위험비용,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실질 단가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가의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이른다.

이는 지금까지 계상하지 않았던 ‘숨은 비용’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 기존 석탄화력은 물론 가장 값비싼 전원으로 알려진 LNG 발전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기존 가정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심장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현재 원전 발전단가(kWh당 48.8원)에 정부의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사고보험비), 위험회피비용(사고위험비),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에 대한 국민의 회피비용 등을 감안한 원전단가는 최소 110.3원에서 최대 371.6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맡은 이창훈 연구위원은 외부비용에 대한 환경경제학의 해법은 외부효과 크기만큼 환경세, 즉 가격을 부과해 다시 시장 메커니즘안으로 내부화하는 것이라며 독일처럼 원전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발전연료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원자력계 등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당국은 특히 확률론을 앞세워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원자력발전 사고를 기초로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원전 발전단가 계산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보면 그동안의 최대 원전사고로 꼽히고 있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실제 사고발생 확률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라는 점에서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쪽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원전발전 단가 산정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사회적 비용을 뺀 원자력의 이점은 현 세대가 향유하고 그 위험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원전사고를 대비하는 가칭 ‘원자력사고 대응기금’을 조성해 사고예방과 원전 조기 폐쇄 등 중대사고 위험을 제거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차제에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제 3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원전 발전단가를 지금이라도 계산해 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에너지 정책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백년대계를 향한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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