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포럼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발제
[이투뉴스] 양적 확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갈색성장’이 ‘녹색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해선 녹색제품의 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을 초청해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9차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승훈 위원장은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이라는 발제에서 녹색성장을 구동하는 양대 축을 녹색기술과 녹색제도로 규정하고, 그동안 양적인 확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온 ‘갈색성장’과 ‘갈색규제’가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의 요건은 높은 수익성인 만큼 갈색활동과 갈색제품은 값을 높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녹색활동과 녹색제품은 소비를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서 수익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해야만 녹색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평등한 감축원칙을 적용하는 대신 궁극적으로는 평등한 배출원칙에 따라 배출권을 배정, 그 중간 기간 이행에 대한 양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디자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부족한 자원 등을 모두 따져서 과하지 않는 수준의 감축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산업계에 지원이 아닌 규제를 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현재 연간 한 사람이 13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선진국처럼 1인당 4톤 이하의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약만이 아닌, 생산과 소비패턴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 10∼20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녹색기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녹색성장의 또 다른 기회”로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김태영 필립스전자 총괄사장은 맺음말에서 “창조경제에서 효과적인 녹색성장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정부와 기업 간에 더 많은 오픈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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