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시장 개방하고 요금체계 개편해야"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사진>은 2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손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뒤 현직에 발탁된 인사인데다 현재 연구원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녹색성장이 왜 안됐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서 (정책을) 출발해야 한다"며 낮은 전기료와 경직된 요금체계, 미흡한 전력시장 구조개편 등을 지난 정부의 주요 실정(失政)으로 꼽았다.  

손 원장은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요금과 일률적 요금체계 아래선 소비자의 자발적 에너지절감과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판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해 경쟁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원가를 반영하도록 전기료를 정상화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요금 개편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요금정상화와 체계개편 추진을 위해 현행 요금결정 거버넌스 구조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손 원장은 "전기료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승인하는 구조를 갖되 현행 이원화 결정 구조로는 수요관리 중심의 조정이 어려우므로 중립적 가격규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시장 개방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손 원장은 "현행 판매시장은 전기사업법상 개방돼 있으나 사실상 한전 독점구조"라면서 "정부가 실행가능한 개방일정과 이행계획을 제시해 신규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