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UAE에 20년까지 청년 1500명 진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ICT기반 전력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을 개선해 보급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운영·정비 분야에 2020년까지 청년 1500여명을 진출시키고, 해외자원개발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연두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업무계획 목표로 내건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수출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시장창출이 부진한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ICT 기반 전력 수요관리시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수요관리 시장을 개설하고, 신재생설비에 전력저장장치(ESS)를 연계하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 TF를 통해 ESS, EMS, DR, CCS 등 신산업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성도 확보해 줄 방침이다. 전력공기업과 업계가 도서지역에 태양광, 풍력, ESS 등으로 자립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도 시범 추진키로 했다.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확대가 더뎠던 신재생 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REC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소규모사업자 태양광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RPS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설치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 30%까지 높이고, 육상풍력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입지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국이자 중동 아프리카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UAE에서 청년들의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원전 운영·정비 분야에 우리 청년 1500명을 진출시킨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협력방안이 담긴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라크 하울러 광구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양적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핵심사업 위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UAE 10억배럴 생산유전 확보와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확보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발주가 가시화된 핀란드와 베트남 등에서 적극적 수주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기존 에너지분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조1000억원,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원전 안전설비 강화와 선제적 설비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또 비리 근절 차원에 상반기까지 '원전사업자 관리 감독법'을 제정해 이행감독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하반기까지 2029년까지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확충계획이 담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충실한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내년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을 19.5%P 낮추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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