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TF 건의과제 67개는...
산업부 규제개혁TF 건의과제 67개는...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4.03.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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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 산업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참석자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인 대한상의, 무역협회,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13곳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 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 67개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한상공회의소>
1.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2. 파업시 대체근로 일반사업장까지 확대
3. IT 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신고 기준 완화
4. 3D콘텐츠산업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5. 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6.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7. 관광호텔 인허가절차 축소
8.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주변 설립제한 완화
9. 택배산업 차량증차 금지 규정 완화
10.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완화

<한국무역협회>
11.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12. 게임 산업에 대한 법률용어 순화 등
13. 화장품 KCGMP 인증 발급제도 개선
14. 전시장 내 식품판매 및 휴게시설 허용 기준 완화
15. 산업단지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 허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6. 전자제품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17. 개인컴퓨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도 보완
18. 냉난방기 원격관리 시스템(TMS) 설치 확대
19. 스마트플러그 제품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예외 적용
20. 냉난방기 산업 육성 : 국산 Gas Heat Pump 보급 확대
21. 냉난방기 산업 육성 : 국산 지열 Heat Pump* 설치 확대
22. 냉난방기 산업 육성 : 국산 Heat Pump 칠러* 설치 확대
23. EHP(Electric Heat Pump) 산업 규제 완화
24. 태양광 셀, 모듈 산업 육성(국산 제품 사용 장려)
25. 친환경 에너지산업(ESS* 등) 육성
2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회 : LED조명
2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예외 허용 : 차량용 블랙박스
28. 국책과제 R&D 자금 대기업 지원 비중 유지

❮자동차산업협회❯
29. 친환경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인프라, 그린벨트내 설치 개선
30. 전기차 인증 및 보급평가 시험 등 중복규제 개선

❮섬유산업협회❯
31.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제한
32. 보조탱크(염색기 보조시설)를 혼합시설로 간주하여 단속
33. 염색 폐수오니의 보조연료화 규제 완화
34. 염색공단 입주 염색업체 폐수적산유량계 설치 규제

❮반도체산업협회❯
35.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금지 규제 완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36. 환경설비의 설치에 관한 제한 기준의 완화
37.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공장증설 규제기준의 완화
38. 저수지상류 공장설립에 관한 용도제한 기준의 완화
39. 개폐기 주기인정시험제도의 개선
40. 동일한 규격 전기제품의 이중시험 실시해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4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 제출서류 과다
42.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인증 불합리
43.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변경 사항 적용에 대한 제작 공정 지연

❮한국석유화학협회❯
44.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자기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45.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가 증설 및 유입 승인 문제 해결 건의
46. 석유화학 배관이 국가산단 내의 완충녹지 상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대한석유협회❯
47. 생산/수입LPG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제고
48.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
49.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변경등록 의무완화
50. 석유정제업자 등의 원가 보고 의무 삭제
51. 도서지역 발전연료 유류세 면세
52.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
53. 안전밸브 주기개선 개선

❮한국도시가스협회❯
54.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및 지역지정 기준 강화
55. 도로점용(굴착) 허가기준 완화
56.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절차 개선
57. 택시차고지 및 LPG충전소내 CNG충전소 설치 허용
58.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규제 개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59. AMI SYSTEM 민간기술개발 촉진
60. SG시범사업 기술지침 고려사항
61.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및 전력거래와 관련된 진입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62. 시험인증기준 이원화 규제 개혁 추진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63. 임차업체의 단지 내 이전시 업무처리 간소화 개선
64. 산업단지 공장의 선의취득 양수자 입주계약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65. 육상풍력 환경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
6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비용 개선

❮엔지니어링혐회❯
67.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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