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한탄강댐 건설고시에 '구설수'

수자원공사(K-water)가 한탄강댐으로 인해 또 구설수에 오르게 생겼다. 국회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건설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해 일부 의원과 반대여론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탄강댐과의 '악연'은 8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연천군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저수용량 2억7000만톤의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다음날인 20일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곧바로 보상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건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공은 이미 15일 댐이 들어설 연천군 고문리 214명의 주민에게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내에 등기이전을 마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이처럼 서두르고 있지만 건교부의 해당 예산안은 아직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 이를 전해들은 일부 의원들은 "수공이 심의도 끝나지 않은 한탄강댐 예산집행을 공고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한탄강댐 예산 150억원은 여러 문제가 겹쳐 예산을 편성할지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데 수공이 예산집행을 공고했다"면서 "이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권위적 사업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원 다수의 의견인데 사업고시는 밀어붙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동은 국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이전용이라도 사용하겠다는 압력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종전 댐 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사업자를 확정해 법절차를 무시한 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똑같은 일을 재현하려는 것은 법도, 국회도, 감사원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공의 사업고시가 발표되자 댐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철원군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수공은 2012년까지 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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