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상풍력 현안과 그 대안
[칼럼] 해상풍력 현안과 그 대안
  • 문채주
  • 승인 2014.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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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주 목포대학교 풍력시험센터장 겸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문채주
목포대학교
풍력시험센터장 겸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 문채주] 해상풍력사업이 가장 활발한 유럽의 2013년 현황을 보면 13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418기의 풍력터빈이 설치되었으며,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1,567MW 증가하였다. 2013년 공사가 시작된 총 522기의 설비의 평균 발전용량은 4.3MW이며, 104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공후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ON, 동에너지, 마스다 아부다비퓨쳐사 등이 계획한 영국 런던 인근의 해상풍력 630MW규모 사업중 240MW가 조류영향으로 취소되었으며, RWE AG사의 1,200MW 등 총 지난 11월 이후 5,760MW 규모 사업이 자금조달과 돌고래 등 생태계영향으로 취소되었다.

하지만 2013년말 현재 총 2,080개의 해상풍력 터빈이 유럽 11개국 69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가동중이며, 유럽의 총 설비용량은 6,562MW로 연간발전량은 24TWh에 이르고 2013년 유럽 전체의 전력수요 0.7%를 충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항목이고, 부족한 에너지 보충이라는 명제 이외에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2020년 국가로드맵은 2011년 확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 이산화탄소톤 대비 30%인 2억3,300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에서 관심분야인 발전부문은 1,230만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50만KW급 화력발전소 4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풍력산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RPS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첫해부터 발전회사는 의무이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약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집계한 2013년 과징금은 약 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0%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의무이행량 29.3%에 달하는 정부보유량을 시장에 판매하고도 얻어지는 결과이며, 태양광보다는 주로 비태양광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4년 RPS 의무공급량이 전년보다 25.7% 증가한 1,157만8,809MWh로 결정되어 발전사들의 RPS 의무량을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2020년 19.4GW, 투자비용으로는 2020년 48조5,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필자는 해상풍력을 꼽았다. 해상풍력은 특히 REC 가중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용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유럽이 해상풍력에 집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실증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민원에 의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규제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규제는 매년 400에서 600여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여기에는 풍력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검토에서 가장 유력한 4개 육상풍력단지도 진입도로 개설이나 지자체 반대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각종 인허가 법안은 즐비하다. 해양환경관리법, 해상교통안전법률,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안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근 기초지자체 인허가에는 경관심의가 추가됐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단계는 송전선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유력한 후보지는 서남해안과 제주도이나 국가전력망의 주요 선로는 이 지역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밀양사태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부서의 신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서해안 직류송전망을 건설,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참여형사업 등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에너지교육, 환경 및 해양생태계 연구기금 확보, 해상풍력 홍보 등을 확대하여 해상풍력의 사업기반을 다져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제시하였지만 풍력산업은 제2의 조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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