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결과로 보여주길

[이투뉴스 사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야심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계획을 선보였다.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함께 2020년까지 무려 42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11.5GW를 개발하고 현재 19% 수준인 한전그룹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행 19%에서 61.2%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전이 새로 개발하겠다는 발전량은 100만kW 규모 원자력발전소의 11.5기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한전이 지난 24일 발표한 ‘한전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42조5000원 중 10조원은 누적 순이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2조5000억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되 연도별 투자액은 순이익과 부채감축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할 예정. 발전원별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상풍력과 지열, 조류발전 등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으로 2.5GW, 전남도와 공동으로 입지확보 등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남해안 해상풍력으로 1GW를 각각 개발하고 어촌주민 참여형 육상풍력으로 0.4GW, 공공기관 유휴부지나 개인 소유 자산을 활용한 연금형태 수익공유사업으로 0.3GW를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지열의 경우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열원 탐사 R&D 과제를 추진해 2016년까지 500kW 심부지열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5MW 울릉도 상용화사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든 것은 우선 미래 먹을 거리 발굴과 함께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산업 개편계획에 따라 한전은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를 분리했으며 앞으로는 판매부문까지 분할함으로써 경쟁촉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전은 송전과 배전 등 망사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핵심 역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없어지면서 새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RPS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이행량이 목표의 64.7%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것도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든 요인이다. 즉 한전의 전국적이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민과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활로를 찾아야 하는 한전과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전처럼 전국적인 전력망과 조직을 보유한 공익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낀 정부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한전의 의욕적인 계획이 얼마만큼 결과로 이어지는지다.

더욱이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사태에서 보듯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전쟁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들이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전력투구하는 마당에 자원이 부족하고 오로지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한치의 미흡함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