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바이오디젤 혼합률 3.0% 상향 시급

최원도 바이오에너지협회장 [이투뉴스] 지난해 11월 필리핀 중남부지역에 시속 360킬로미터의 강풍이 불었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만2000명에 달했고, 9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퍼태풍 하이엔 얘기다. 지난 겨울 미국은 최악의 한파가 몰아쳐 22명이 사망했다. 최저 기온을 기록한 미네소타는 영하 37도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져 영하 70도의 체감 온도가 관측된 지역도 나타났다. 

지구 곳곳에 발생하는 홍수, 태풍, 폭염 등의 기상 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해에서 비롯된 재난을 눈과 몸으로 체험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에는 더 이상의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산업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주 원인이다. 정부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s)에 의한 보고서는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온난화의 원인일 확률이 90%를 넘는다'고 정의했다.

때문에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38개국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1990년과 비교해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바도 있다. 대표적으로 EU 8%, 미국 7%, 일본 6%의 의무감축을 할당했다. 

교토의정서 채택 후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궁리했고,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바이오연료 생산과 이용이 가속화 됐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 정책도 이 시기에 태동했다. 2002년 환경부의 요청을 산업통산자원부가 수용하며,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개선 정책이 시작됐다. 
 
바이오디젤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한 예로 WHO가 담배, 석면, 알콜과 동일한 최고 위험 수준의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경유엔진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 대기환경 개선과 폐자원 활용, 석유위기 대응, 에너지자립도 개선, 에너지원의 다양화, 농가소득 증대, 해외농장 개척 활성화, 고요창출, 수출 증대, R&D 활성화 등도 꼽을 수 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 낮출 기회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0%를 크게 넘어, 국산화율 38.3%에 이른 바이오에너지 사용 시 에너지 의존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높은 인화점(150℃)을 갖고 있어 경유보다 안전하며, 생분해성이 있어(3주 이내에 90%이상 분해) 유출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이 같은 강점에 해외에서는 하나둘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코펜하겐은 시내 100여대 버스를 바이오디젤100으로 운행하며, 미국의 일부 지역도 건강 보호라는 명분으로 학생 통학버스에 BD100을 도입했다. 

국가별 바이오에너지 혼합률도 크게 향상되는 추세다. 스페인 7%(2010년부터), 벨기에 4%(2011년), 오스트리아 6.3%(2012년), 뉴질랜드 5%(2009년), 인도네시아 10%(2013년), 미국 5.0%(2012년) 등 상당수가 이미 2010년 경부터 5%를 넘어섰다.

반면 우리나라 만은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2.0%다. 정부가 관련 고시를 통해 의무혼합비율 2.0%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1차 계획에선 혼합률 2010년부터 3.0

정책 태동기인 2007년에는 이와 달랐다. 2007년 발표한 바이오디젤 혼합률 중장기 1차 계획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보폭을 함께 했다. 1차 계획은 2007년 혼합률 0.5%를 시작으로, 2010년 3.0% 추진을 설정했다. 그러나 시행 2년차인 2009년 2차 중장기보급계획에서 돌연 2012년까지 혼합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다.

어떠한 이유에서 하향조정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혼합률을 높여 지구온난화 현상 방지에 주력 하는 가운데, 우라나라만 유독 2.0%에서 5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니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바이오디젤 혼합로드맵 작성도 한 몫하고 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RFS제도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혼합로드맵을 작성하고, 시행령을 마련해 업계에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정책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동되는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앞서 20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에 맞춰 생산설비를 확장했다가 현재까지도 경영에 차질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 혼합률 상승을 전제로 확장된 공장가동률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업계는 여전히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는 혼합률을 상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혼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초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바이오디젤업계,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등과 함께 10차례의 관련회의를 가졌고, 공청회도 두 차례나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중장기 혼합률 로드맵 또한 올해 상반기 내 2.5%를 명시하고 있다.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결과를 따르고, 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상반기부터 혼합률이 상향조정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혼합률 증가에 따라 바이오디젤업계의 생산능력이 가능한 지를 궁금해 한다.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는 전체 9개사가 있으며(이중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는 7개사), 이들 9개사는 국내 연간 필요수량인 40만KL(경유 판매량 2000만KL 기준 2.0%)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 생산능력은 120만KL로, 지난해 업계는 52만KL를 생산해 국내 수요량 39만KL를 공급하고 남은 13만KL를 유럽, 미국 등에 수출했다. 즉 혼합률을 상향조정해도 공급물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업계 수요초과 생산분 수출

우려와 정반대로 실제 바이오디젤 업계는 수요량을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생산 기술에 대한 질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폐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해외의존도 저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우리나라는 년간 27만톤(2012년 기준)의 폐식용유가 발생한다.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매년 평균 발생량의 56.3%인 12만톤을 수거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폐식용유를 이처럼 에너지 생성에 사용하지 않고 하천에 흘려보낼 경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량 49만톤을 기준으로 약 8420억원의 오염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오디젤은 환경도 정화하고, 에너지의 자립화에 기여하는 1석2조의 효자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제 바이오디젤 업계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상당수 국가가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5%를 넘은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내로 3%까지는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다.

◆정유사 협조가 관건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사용 기여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가 2.0%대의 혼합률을 수용해 여기까지 왔고, 수출에 이른 원동력도 제공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혼합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정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당부다.

정부도 혼합률 상승에 지구온난화방지, 미세먼지발생억제, 에너지 자립화 등 긍정적 요소들이 내재함을 고려해 올 상반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3.0%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