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확대 절실한 非전력기반 분산형전원
보급확대 절실한 非전력기반 분산형전원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4.04.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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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방안
전략적 가치 고려한 정책적 선택과 지원 요구

[이투뉴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수급 경보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겨울이 됐다. 2011년 9·15 전력대란 이후 3년 만에 전력비상 사태라는 멍에를 벗은 모양새다. 모두 39차례나 수급경보가 발령된 전년도 겨울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연내 1000만㎾의 신규 발전기가 준공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은 이제 지나간 듯하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원전이나 대형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여름처럼 예상치 못한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집중될 경우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또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설이나 증설을 계획하는 발전원이 대부분 건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발전소인데다, 송전선로 또한 밀양 송전선로 갈등 이후 경과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재조명되면서 건설에 애로를 겪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발전설비 확대만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2035년까지 현재 5% 수준인 분산형전원의 발전량을 15% 이상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실효성 있는 분산형전원 보급확대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분산형전원은 송전이 전혀 필요 없는 자가발전과 소비지 인근에서 장거리 송전을 거치지 않는 소형 발전원을 총칭한다. 집단에너지 열병합이나 자가발전 등이 해당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과 전력저장장치인 ESS가 실효성 있는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ESS는 심야시간과 전력피크 시간대 전기요금 차이를 늘리고, ESS의 저장전력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전기 다소비업체와 기관에 ESS 설치를 권고를 추진하는 등 육성책을 전개 중이다.

이 가운데 非전력기반인 자가열병합발전은 송전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소비자중심의 자가발전설비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에너지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 총발전용량의 0.2% 수준으로 보급이 미미한데다 가동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어떤 정책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ESS 보급 정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의 가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수전전력이 월등히 싼 요금체계에서는 블랙아웃을 목전에 둔 상황일지라도 국가적 편익만을 위해 소비자에게 분산형전원 가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산형전원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지원책이 요구된다. 분산형전원의 단기간 보급 확충과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의 정상적 가동을 통한 전력 분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정부하 이상을 유발하는 소비자는 ‘비상발전기를 연계한 상용 자가발전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전력이 부족한 특정시간대에 절전하면 지원금을 주는 수요관리지원금 대신 발전설비 가동 시 국가편익에 상응하는 ‘운전장려금 지급제도’ 등이 검토해볼만한 과제다.

현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이후 10개의 하부계획을 통해 구체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계획에 없었던 ‘지역에너지계획’이 포함돼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非전력기반인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는 타 에너지원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큰 전력산업과 집단에너지산업에 밀려 정책반영이 쉽지 않다. 또한 타 에너지원과의 믹스가 아닌 전력설비 투자를 통해 전력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非전기간 소비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산형전원은 핵연료, 송전선로 건설 등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방안임에 틀림없다. 분산형전원 정책이 결정되는 지금이야 말로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업계가 균형된 분산형전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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