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계획 신규원전도 위태

[이투뉴스] 각종 에너지 정책계획의 수요전망이 과다하게 예측됐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최근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한 정부와 민·관 위원회가 이번 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을 기존보다 크게 낮춰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도처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중인 전력 공기업과 발전사업자들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우에 따라선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도 계획에서 제외돼 2년뒤 8차 수급계획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이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으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등 유관계획의 골격이자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위원으로 참여한 학계 및 민간 위원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5일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분과위원회와 하위 설비·수요계획 실무소위 위원진을 소집해 7차 계획의 수립방향과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6차 전원계획 수립 이후 불거진 공급과잉 우려 등 각종 논란에 대한 현황을 설명한 뒤, 이같은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요전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수요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또 50km 초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발전사업을 원천 배제시켜 전원의 분산화를 꾀하는 한편 원전 건설계획이 이번 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대비해 적기 송전망 확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신규 반영 설비 규모를 결정할 수요전망은 과잉 논란 차단을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미시변수와 예측기법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7차 계획의 수요전망을 상위계획인 2차 에기본에 맞추다보면 매우 빠듯한 목표수요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일부 위원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원한 한 위원은 "전력수요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수요관리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 이전과 같은 전망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위원은 "계획된 원전도 다 넣지 못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원자력 당국은 이미 확정설비로 반영된 신고리 7,8호기를 천지원전 1,2호로 대체 건설하고, 이번 7차계획에 최소 원전 2기를 추가 반영해 삼척-영덕 사업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전원으로 분류되는 원전은 전원계획 필요물량 산정 시 가장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번 계획처럼 앞서 수립된 수요전망보다 수요전망치를 낮춰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요전망이 낮게 나오면 여기에 원자력과 분산형 전원을 우선 반영할 경우 LNG복합이나 석탄화력이 들어설 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사실상 이번 계획은 6차 수급계획의 보완 계획으로 추진되고 신규 물량은 8차 계획에서나 대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