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만으로는 소비자 니즈 못 맞춰…20㎡ 제한 풀어야
태양열 보조금 단가 축소 및 정책소통 부재 개선요구도
29일, 태양열 품질 향상 및 보급활성화 워크숍
[이투뉴스] 태양열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급탕에 한정된 보급정책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급탕+보조난방 겸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낮은 보조금 지원단가와 소통이 안되는 정책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태양열업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태양열협회, 국제구리협회(ICA)는 공동으로 2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태양열 사업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열 품질 향상 및 보급 활성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 태양열 제조 및 시공업체들이 모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태양광업계의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선 태양열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를 불러온 자격미달 태양열 기업의 무분별한 시공 및 미흡한 사후관리 등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급탕위주의 보급정책과 보조금 축소 일변도로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더 컸다.
먼저 조성구 이맥스시스템 부사장은 ‘신사업, 신제품 개발을 통한 태양열 업계 발전방안’을 통해 “2009년 300억원이던 보조금 예산을 110억원으로 축소한 것과 2011년 난방겸용에서 급탕전용으로 보급용도를 제한한 것이 태양열 시장 감소의 직격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태양열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RHO(신재생열 공급의무화) 대상범위 확대를 비롯해 ▶소용량 국소난방기 개발·보급 ▶냉방기(제습냉방시스템)·건조기 등 여름용기기 개발·보급 ▶산업공정용 태양열기기 개발과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제시했다.
‘태양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정재용 세한에너지 이사는 “근래 8개 제조·수입사가 인증 취소 및 경영 악화로 파산 또는 업종을 전환한 것은 물론 나머지 기업 역시 활동이 지지부진하는 등 국내 태양광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전열면적 20㎡ 축소 등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을 비롯해 사전협의도 없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산업부 및 에관공이 업계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는 “협회가 준공검사와 사후관리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영세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비자 응대 및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실증연구 중심의 R&D 확대와 함께 집열기 특성 및 형식에 따른 인증제도 보완(세분화), 20㎡ 용량제한(보조난방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부광이엔지 김명길 이사도 ‘태양열산업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안’을 통해 난방부문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공단이 갑자기 난방겸용을 금지, 태양열 설비가 급탕으로 단순·소형화하면서 모든 정책과 연구에서 후퇴했고,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으로 많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온돌난방 문화인데도 불구 무분별한 외국사례 도입으로 국내 환경과 어긋난 연구과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제 표준화보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조난방겸용 시스템 등 국내 실정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집열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역시 고효율 제품 단가는 낮추고, 저효율 제품에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좌초시키는 만큼 구간별 세밀화와 손실계수를 반영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품질 관점에서 본 태양열 설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신광에너지 김태우 대표는 “정부와 에관공이 보조난방 허용여부 등 사업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설정한 것은 물론 시스템 전체의 인증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기업 역시 사용자 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판매에만 우선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태양열 보급사업을 위해 급탕전용 자연순환형 시스템과 급탕+보조난방형 강제순환형 시스템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면적 및 용량별로 최적의 태양열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태양열업계 역시 공동체 의식과 기본을 준수한다는 신념과 함께 고객중심, 고객만족, 품질보증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대해 김영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태양열을 통한 보조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아직 기술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건의를 해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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