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3국 환경장관회의…대기질 개선 등 9대 협력분야 선정

▲ 윤성규 환경장관(가운데)과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왼쪽),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환경성 대신(오른쪽)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했다.

[이투뉴스] 한·중·일 환경장관은 28∼29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개국이 우선적으로 협력할 의제를 선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협력분야는 대기질 개선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모두 9개 분야다.

이러한 우선협력 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게 된다.

대구회의에서 3국 환경장관은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정책대화 결과를 TEMM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3국의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분야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이로써 앞으로 그린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유사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정책과 경험에 관한 정보, 지식 및 모범사례를 적극 교환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매연, 오존 등)’의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합의했다.

더불어 3국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조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황사,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28일 윤성규 환경장관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과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환경성 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2003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 개정 문제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등 월경(越境)성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공유,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교차 측정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윤성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한 한·중·일이 미세먼지 등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물론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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