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최근 잇따른 대형안전사고로 국민의 정서가 침체돼 있다. 정부의 단단한 후속대책은 떠나간 생명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이다.

정부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천명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가장 취약점으로 밝혀진 컨트롤타워 부재해소를 위한 국가안전처 시설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영입, 안전감독관 제도를 우선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컨트롤타워 구축과 소통부재 해결이 과제다. 미래먹거리로 기대를 받았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수년째 유럽의 경기악화와 중국산 저가공세의 여파로 타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약점인 금융 유동성 부족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심화돼왔다.  여기에 일선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과 부처 간 소통부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태양열 산업의 보급 활성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불만과 아쉬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선 개발·시공업체들은 급탕위주의 보급정책과 보조금 축소 일변도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이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와 맞물리면서 업계의 손실이 극대화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사례 도입및 국내환경과 어긋난 연구과제 선정으로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인증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과 연구에 일선의 목소리가 담기길 간절히 원한다. 국제표준화를 따르기 보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보조난방 겸용 시스템 등 국내 실정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목소리를 취합하고 정보를 구축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국민이나 업계가 신뢰를 가질 만한 구심체가 없어 보인다는 건 기자만의 생각일까.

우리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확충은 환경 측면을 넘어 화석에너지원을 100% 가까이 수입하는 국내 에너지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에너지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한발짝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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