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협력 합의 내실있게 다져가야

[이투뉴스 사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이 지난달 하순 대구에서 3국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5년간 3개국이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환경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이 16번째 열린 회의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전 크게 문제가 된 미세먼지를 포함해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 기후변화 등 9개 의제를 선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선 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 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17차 환경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것은 목표를 공유하게 된 점에서 바람직한 합의다.

대구 회의는 특히 지난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정책대화 결과를 환경장관회의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기분야 정책대화는 지난 2월 25일 미세먼지(직경이 1mm의 100분의 1보다 작은 먼지 PM 10) 농도 최고치가 전국 17개 시도별 대표 측정지점 가운데 16개 지점에서 환경부가 5등급으로 분류한 오염도 가운데 최악인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공기 1㎥중 200㎍을 넘어선 뒤 열렸다.

우리나라는 줄곧 중국에서 들어온 황사 때문에 큰 곤혹을 겪어 왔으며 올해는 미세먼지 까지 중국에서 날아들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소가 2300여개나 세워져 있으며 석탄소비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들어오는데다 우리나라의 오염물질까지 합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3개국 환경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에서도 대기분야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그린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비슷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3개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올 10월 평창에서 열린 ‘제 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국 환경장관은 공동 합의문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는 물론,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황사,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3국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내실있게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환경문제 역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어느 한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가 됐다. 아무리 자기 나라만 환경관리를 잘해봤자 공기와 바람을 타고 이웃 국가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많아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